제 8장
합법적 총기소유는
생명을 구한다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단하며 그리고
잘못된 대답이 존재한다. H.L. Mencken(멘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의 학생
생존자들인 데이비드 호그(Hogg), 엠마 곤잘레즈(Gonzalez), 캐머론 캐스키(Kasky)는, 전국 공공 라디오방송, ABC 뉴스, CNN, 많은 케이블 TV 채널 그리고 3월 24일 시위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전진합시다” 등의 구호로 미국 전역의 언론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1)
캐스키는 그 혁명이 이 나라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에 의한,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며 주장하며 혁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경고했다.
정치가들이여! 국민을 대표하던지 아니면 사퇴하라.
이 국민들은 학살무기의 금지를 요구합니다.
이 국민들은 우리는 대용량 탄창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서있든지
아니면 조심하시오. 투표자들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2)
대이비드 호그는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총기상점 주인들과 입법자들을 고소했다.
보다 많은 총기 판매를 계속하려 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을 살인하려하고 그리고 단지 다시 선거에
당선되길 원하는 메스꺼운 개*들을. . . 어떤 종류의
더러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얼굴 전체에 아이들의 피를 튀게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단지 이런 달러 지폐이기 때문이다. 3)
또 다른 학생은 아이들의 생명 위에 전미총기연합(NRA)의 피묻은 돈의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있다고 그들을 고소했다. 4)
이 나라 국민들이 총기입법에 관해 폭넓은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입법자들이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원칙에 입각한 이유를 지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런 십대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눈에는, 수정헌법 지지자들이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악한 존재이다.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연설한다는 이런 십대들의 주장은 솔직히 말하면 18세기 프랑스 혁명가들이 그들의 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량 처형하기 직전에 언급했던 언어를 연상시킨다.
젊은 시절에 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기억하면, 이런 젊은이들에게 기꺼이 합격증을 주고 싶다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어른들은 어떤가? 뉴욕 상원의원 추크 슈메르(Schumer)와 같은 좌익 정치인들은 그들의 젊은층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삼페인병을 터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투표자들이 모든 공화당원들은 총기애호 그룹의 수중에 있는 사악한 정치인이라고 믿도록 설득하는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3월 24일 집회에서 슈메르는 이렇게 말했다.
매번 이런 정치가들의 일부의 목에 전미총기연합(NRA)
의 꽉 조여진 손잡이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5)
슈메르는 자랑스럽게 그가 브레디 법안과 학살무기 금지를 입안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나 총기규제는 어떤 생명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는가?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볼 때, 여러분은 그 대답이 “아니요” 임을 볼 것이다. CNN 본사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혹은 전국 공공 라디오 방송에서 그들이 총기통제 연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스톤맨 더글러스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어떠했는가?
예를 들면, 카일 카슈브(Kashuv)는 파크랜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살상의 생존자였다. CBS 방송의 ‘국민을 마주하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아주 실망시켰던 어제 행진에서 내가 본 것은 내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나 정말로 나를
걱정스럽게 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행진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꼭
같이 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카슈브는 ‘살상무기와 대용량 탄창의 금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신에, 현재의 법안과 시행규칙을 집행하는 법 집행의 실패와 관련하여 대량살상을 비난했다. 그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런 참사 후에도 아주 다른 정부정책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더욱 더 정부를 신뢰하길 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6)
이런 학생들 모두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으나, 우리의 생명을 지배할 실질적인 공공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 어른들이 폭력사고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것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가? 3월 24일 ‘학생 도보 시위’와 같은 행사들을 주최하는 학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젊은 열정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시위 대신에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살상무기를 금지하라?
보다 많은 총기규제 안건의 상층에는 살상무기 금지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데이비드 호그(Hogg)의 지적처럼,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총기 소유자들과 선출된 의원들은 보다 많은 총기 판매를 계속하려 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을 살인하려하고 그리고 단지 다시 선거에 당선되길 원하는 메스꺼운 개*들로 불린다.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입법가들은 책임감있게 총을 사용하는 그들의 다수 유권자들의 견해를 대변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가들의 일부의 목에 ‘전미총기연합’의 꽉 조여진 손아귀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에릭 스왈웰(Swalwell)은 반자동 공격무기의 소유를 금지하고, 새 법안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무기를 주 정부가 다시 사주고, 현재 자기의 무기를 계속 소유하여 새 법안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범죄적인 수준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7)
조지아주 하원의원 에릭카 토마스(Thomas) 또한 살상용 장총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그리고는 이런 장총들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로부터 장악되는 것을 부정하며 비록 조지아 주의 한 법안자이지만, 그녀가 지지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조지아주 조사당국은 대용량 탄창, 갑옷을 관통하는 총알 혹은 소이탄 50구경 총알 등 어떤 살상무기의 소유를 불허하고 회수할 것이다.” 그녀의 모호한 이런 표현은 전형적이며 또한 미국 사법부가 실시한 연구 자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파인스틴(Feinstein)과 다른 총기통제 지지자들은 1994년 통과되어 2004년에 폐기된 연방 살상무기 금지법의 갱신을 지지하고 있다. 그 법은 10개 이상의 원형 탄창을 지닌 탄창 뿐만 아니라 권총 손잡이와 같은 군사적인 특성을 지닌 반자동 장총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2004년 사법부 지원 한 연구에 의하면, 그 법안이 전체적인 총기범죄를 낮추지 못했으며 또한 총격이 보다 덜 치명적이 되게 했다는 어떤 증거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살인의 3%만이 장총으로 이뤄지며(AR-15와 같은 반자동 총기를 포함하여), 반면에 모든 총기 관련 범죄의 2/3는 권총으로 행해졌다. 9)
총기범죄 중 십중팔구에서, 가해자는 합법적인 총기소유자가 아니었다. 그 법은 명백하게 범죄자들에게는 거의 차이가 없다. 10) 이런 것들이 총기통제 지지자들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불편한 진실 중의 일부이다.
총기금지 지역
법죄자 총기를 제외한 총기금지
범죄예방 연구센터에서 지적한대로, 과거 60년 동안, 대량 군중 총기난사의 98.4%는 총기금지 지역에서 발생해왔다, 그곳은 총기의 법적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을 뒤돌아 보면, 대량 군중 총기난사의 96%는 그런 총기금지 지역에서 발생했다. 11)
학교, 상업지역, 공공 개방지역, 정부시설, 예배장소, 그리고 건강 치료시설과 같은 장소를 총기금지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총기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확산된 접근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런 접근책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찾는 범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 무장 경호원을 두는 것은 약간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경호원의 정확한 위치를 알면, 그는 아주 쉬운 목표물이 된다.
예를 들면, 배트맨 영화 극장의 살인범 제임스 홀메스(Holmes)는 일기장에서 그가 공항과 영화관 중에서 어느 곳을 범행장소로 선택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콜로라도주 아우로라에서 2012년에 12명을 죽이고 70명을 부상입혔다. 홀메스는 실질적인 경비 때문에 공항 선택을 포기했다. 대신에 그는 옷안 권총소지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부착된 영화관을(아파트 근처의 7개 중에서) 공격하기로 선택했다. 12)
또 다른 슬픈 예는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동성연애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다수 군중 총격살인이다. 적어도 50여명이 살해되고 53명이 부상당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공격 시점에서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 이것은 법 집행 경찰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연구센터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있다.
공격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나
현장에 있는 경찰을 향해 총을 쏜다(작년 프랑스 찰리
헤브도 공격은 이점을 예증해준다). 다른 선택은 그들은
제복입은 경찰관이 없는 곳으로 옮겨간다.
올랜드 공격에서 처음 총에 맞은 사람은 나이트 클럽을
경비하는 비번 경찰관이었는데, 그는 오마르 마틴이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총에 맞았다. 이 특별한
경우에서, 경찰만이 총격이 발생한 후 현장에 도착했다.
이것은 또 다른 점을 시사해준다: 즉 경찰이 모든 가능한
목표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다수 군중 총격범들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희생자들이 그들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거라고 총격범들 이 알고있눈 목표물을 선정하는 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몸에 숨긴 권총 허가증 소유자에 의해 차단되었던 다수 군중 총격사건의 수를 고려하면 총격범들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함을 알수있다. 3)
다른 점을 고려해 본다.
* 경찰 81%가 교사들이 적절하게 훈련되고 심사를 받는다면, 교 사와 학교직원들을 무장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14) 유타주와 오하이오주는 교사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현재 입법부에 있는 콜롬비아 총격사고의 한 생존자는 교사를 무장시키는 것을지 지하는 데, 콜로라도 주가 이것을 허용한다. 15)
* 테러범들이 1974년 한 학교를 공격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교 내에 무장 경비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들에게 무기 훈련 을 자주 제공하며 자발적인 사격 연습을 실시한다. 그 이후 단 2개 학교에서만 총기사고가 있었는데, 두 학교 모두 교사들이 테러범을 살해하여 마무리 지었다. 16)
* 베네주엘라 맑시스트 정부는 국민들에게서 총을 압수했으며, 지 금은 자국의 기아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지니고 있다. 17)
총기의 방어적 사용
많은 총기규제 찬성자들은 효과적인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토론하지 않고있다. 두가지 비교되는 연구에 의하면, 매년 미국에서, 150만에서 250만 사이의 총기의 방어적 사용이 있었다고 보고된다. 18)-19) 이것은 총기가 그들 생명을 빼앗기 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는데 80배나 더 많이 사용됐음을 의미한다. 조사들은 아래와 같이 전한다.
보고서에서는 일관성있게 총기나 다른 무기를 소지하고
저항하는 희생자들은 다른 희생들보다 강도질이나 절도
에서 그들의 재산을 보다 약하게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를 소지하고 저항하는 희생자들은 여전히 실질적
으로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는 사람들보다 보다 덜
부상을 입게 되고 심지어 결코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아주 가볍게 보다 적게 부상당하게 된다.
강간의 경우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저항했던 희생자들은 강간범죄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보다 적었다, 실제로, 매년 20만명의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성적 학대에 대비하여 그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한다.
총기규제 조치에 관해서 논평하면서, 보고서 작성자들은 총기의 합법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혹은 합법적인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에 대해 경고했다. 그 법안들은 보다 적게 ‘생명을 살리고, 부상을 방지하고, 강간시도를 좌절시키고 그리고 절도범을 내쫓는 사례’를 남길 것이다.
여러분은 만일 보통의 시민들에 의한 그처럼 많은 총기의 방어적 사용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이다. 이런 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가 바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2018년 3월 27일, 50대 한 여성이 집 진 입로에 있을 때 복면을 한 3명의 무장 남자들이 매복해 있었 다. 그들은 그녀를 때리고, 그녀의 턱을 후려치고 지갑을 빼앗 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을 때, 그녀 는 그들에게 권총으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도망갔 다. 20)
* 캘리포니아주 헤미트에서 2018년 2월 14일, 한자루 총이 노부 부에 의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흉악범죄 전과가 있는 주거 침 입자를 내쫓기 위해 사용되었다. 21)
* 스테펀 윌리포드(Willeford)는 2017년 11월 5일, 텍사스주 슈 더랜드 스프링스의 제일 침례교 교회에서 영웅답게 행동했다. 살인자, 데빈 켈리((Kelley)는 교구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 었을 때, 전직 전미총기연합 지도자인 윌리포드는 거리를 가로 질러 맨발로 집에서 뛰어나가 반자동 AR-15 총을 들고 켈리 에게 총격을 멈추라고 제압하여 20여명의 부상자와 더 많이 희생될 수도 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22)
* 올란드 다수 총격살상이 있은 2주 후인 2016년 6월 30일, 남 캐롤라이나주 라이만에서는 32살의 범인 조디 레이 톰프슨 (Thompson)이 또 다른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발사했다. 이 때에 총기를 감추고 있었던 총기휴대 허가증 소지자가 톰프슨 을 뒤에서 쏘아 그의 다리에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면 그는 3명 을 더 죽일 수도 있었다. 23)
* 조지아주 콘에르에서, 2015년 3월 31일, 한 남자가 술집에서 두 사람에게 총을 쏘고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계속했다. 그 때 총 기면허 소지자가 안으로 뛰어들어 서로 교전을 했다. 그러자 살 인자는 가게에서 도망했다. 록대일 지구대 보안관 에릭 레베트 (Levett)는 언급하기를, “내 견해로는 그가 가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했다. 24)
*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2015년 3월 22일, 한 40살 남 성이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기 시작했다. 총소리 를 들은 행인이 안으로 뛰어들어 그를 쏘았다. “반응을 했던 그 사람은 합법적인 총기 면허 소유자였다. 그는 반응하여 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필라델피아 경찰 총감 프랑크 리웰린(Lewellyn)이 말했다. 25)
* 조지아주 로간빌에서 2013년 1월 4일, 두명의 자녀와 함께 다 락방에 숨어있던 한 여성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기 전에 침입 자에게 여러 발의 총을 쐈다. 26)
250만 건의 방어적인 총기 사용이 매년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매일 6,800건 이상의 그와 같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감춘 총기 휴대는
범죄를 낮춘다
시민 총기사용 반대자들은 보통시민들이 널리 감춘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상자를 유발할 거라고 걱정하며, 총기 반대자들은 숙달되지 않은 사용자들로 인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 범죄학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의 제한으로 문제가 될 감춘 총기휴대법은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에 의하면, 즉석 휴대법이 채택되면 흉악 범죄률을 보다 큰 하락폭으로 떨어뜨리며, 그런 현상이 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즉석 총기휴대법이 효과가 있어왔다.27)
범죄예방 연구본부 보고서에 의하면, 감춘 총기휴대 허가는 오바마 대통령임기 첫 7년 동안 3배가 되었던 기간 중에 살인율은 16% 떨어졌다고 한다. 28)
다른 사실을 고려해 보자.
* 감춘 총기 휴대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한 부분이며,
왜냐하면 그들이 경찰이나 일반시민들 수보다 보다 낮은
비율로 범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29)
* 플로리다주의 살인율이 감춘 총기 휴대법이 시행된 이후 15년 동안 52%가 떨어졌다. 30)
* 조지아주 키네소에서는 가정의 가장이 총기를 소유할 것을 요구 했다. 주거 침입이 89%까지 떨어졌다. 10년 뒤에 주택 절도 율이 그 법이 통과되기 전보다 낮은 72%를 계속 유지했다. 31)
보다 높은 범죄자 가정 침입율은 미국보다 영국이나 32) 캐나다 33) 같은 총기통제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8년 2월과 3월에 런던의 살인율은 뉴욕을 능가했는데, 이는 영국 수도가 칼 공격에서 극적인 상승을 심하게 겪고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34)
예상했던 대로, 이런 현상은 섬나라 영국에서 ‘칼 통제’라는 목소리를 야기시켰다. 런던 시장 사디그 칸(Khan)은 상승하는 폭력에 대응하여 칼에 대한 엄중 단속을 선언했다. “어떤 이유도 안됩니다. 칼을 휴대할 어떤 이유도 결코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체포되어 법의 강력한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35)
영국에서 총기 통제법의 성공을 고려하면, 저는 칼통제의 전망에 대해선 너무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상 증세는 어떤 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곳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Brown)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총을 사용하는 범인에 대해서 강제적인 최소한의 판결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달리 말하면, 법을 지키는 시민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6) 달리 말하면 흉악 범죄를 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용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여러분이 좌파인 총기통제 찬성 정치인이 아니라면, 그 조치는 일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