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벌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고 범법자를 제재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하나님은 법의 근원이다. 그분이 과학적 법칙에 따라 기능하는 우주를 창조하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을 개별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셨다. 한 나라의 법을 구성하는 헌법과 법령은 천법과 비슷하다. 이것이 우리가 양심의 지시에 따르는 이유이다.
법은 사악함을 제재하도록 한다. 바르게 행동하고 악한 것을 피하도록 명령하는 양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즉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를 예리하게 분별하는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양심적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사람들은 법에 거의 저촉되지 않고 살아간다.
범죄 억제책으로, 정의 수호를 위해서 법령은 범법자를 형벌로 처벌한다. 형량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의 최종 분배자인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지옥이란 영계의 거대한 감옥으로서 하늘 영역을 유린하는 범법자를 제재하기 위한 곳이다. 죗값을 치르는 범법자의 형벌은 하나의 계기, 즉 ‘탕감’으로 무화시킬 수 있다.
범법자를 징벌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체제에는 항상 자비의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법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문선명 선생님은 감옥의 주된 목표는 원상회복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수감자들의 참혹한 감옥소를 원상회복을 위한 교육장소 ‘교도소’로 개조하려는 21세기 선진화 운동의 핵심 개념이다. 이처럼 정의와 자비의 양극은 사형선고 등 윤리적 이슈를 성찰하는 관점을 새롭게 형성한다.
1. 법의 고결한 목적
종교경전
창조자는 탁월한 형식, 법칙을 투사했다. 이 법칙은 군주를 통제하는 자이며, 따라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약한 사람도 마치 우리가 왕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법칙을 통해 강한 사람을 쳐부수고자 희망한다.
브리하드아란야카 우파니샤드 1.4.14 (힌두교)
군주와 장관으로써, … 그대는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되 오직 문왕(文王)의 경건함과 조심함으로 하여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말하기를 “나는 문왕의 수준에 미침이 있다”고 한다.
서경 5.9.3.8 (유교)
참된 심판에 수긍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업자이다.
메킬타, 출애굽기 18.13 (유대교)
임금이 정의로 다스리면 나라가 튼튼히 서지만.
잠언 29.4 (기독교)
만일 형벌이 합당한 고려 후에 적절하게 가해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숙고 없이 형벌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만일 왕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벌하는 데 게을리 하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마치 쇠꼬챙이에 꽂힌 물고기처럼 불에 구워 버린다. 그러면 모든 위계가 무너질 것이며, 형벌과 관련된 실수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노할 것이다.
그러나 검은 색조와 붉은 눈을 지닌 형벌이 죄인들을 멸하며 감시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부과하는 자가 잘 분별하는 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다.
마누법전 7.20-25 (힌두교)
악행과 선행을 분별하고
업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이,
그는 왕이라 불리네.
신들의 무리에 의하여 축성되었으므로
그 신들이 그를 두고 기뻐하네.
자신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의로움을 보존하며,
자기 영토에서 악한들과 범죄자들을
징벌하는
그와 같은 왕은 만일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과 왕국도 포기하리라.16
금광명경 12 (불교)
말씀 선집
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보호되어진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법입니다. 우주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박자를 맞춰서 국가법도 그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8.198, 1982.06.01)
한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 국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을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나 국가 관리 체제의 법을 보더라도 전부 다 좋을 수 있는 면을 옹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 원칙에 어긋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에나 감옥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주권자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달라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선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제일 선한 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양심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자기 주체성을 지니고 자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6.306, 1991.04.15)
국가의 형성이라든가 국가의 법은 그것을 지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제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주로 하고 외적인 육을 중심삼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제재예요.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105.15-16, 1979.07.08)
순수한 양심에 일치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체제를 형성하려니 법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륜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천륜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33.44, 1970.08.02)
좋고 나쁜 것은 언제나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도 헌법을 중심삼아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일을 제재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공적인 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그것을 제재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중심삼은 제안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제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을 때 법이 문제시합니다. 자기 욕심을 중심 삼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은 전부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 가지고 아프게 상처를 주는 것도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111.239, 1981.02.22)
법이 세워지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정의 법이 없었고, 하늘나라 종족의 법이 없었고, 하늘나라 국가의 법, 가정의 법, 종족의 법, 민족의 법, 국가의 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를 전부 내버려놓고 자유분방하게 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손을 못 대고 나온 이유입니다. 사탄이 주인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려고 해도, 그 질서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안 되었으니 이것은 이리 속한다고 가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회에서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356.315, 2001.10.22)
타락은 악이 먼저 출발하여 올라간 것이므로 악을 끌어내리고 선을 끌어올리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 작전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만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한 데서 되었습니다. 사탄의 본성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높아지겠다는 것, 환경이야 어떻던, 질서야 어떻든, 법도를 무시해 버리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기에는 의리도 없고 법도도 없습니다.
법도를 따라 법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다고 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직은 바를 정(正)과 곧을 직(直)입니다. 바르고 곧다,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똑바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무엇으로 가르느냐? 법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법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도를 무시하고 위치와 환경을 무시하며 행동하는 것을 꺾어 놔야 합니다. 교만을 제어하고 겸손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37.130, 1970.12.23)
하늘나라의 헌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헌법의 일종인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1.171, 198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