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장왕국 - 8장 총기소유는 생명들을 구한다

8장 총기소유는 생명들을 구한다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단하며 그리고 잘못된 대답이 존재한다. H.L. Mencken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스톤멘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격의 학생생존자들, 대이비드 호그, 엠마 곤잘레스, 캐머론 캐스키는, 전국공동라디오방송, ABC 뉴스, CNN, 많은 케이블 티비 채널 그리고 3월 24일 시위현장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전진합시다” 등의 미국 전국의 언론에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캐스키는 그 혁명이 이 나라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에 의한,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략한 어떤 혁명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경고했다.

정치가들이여! 국민을 대표하던지 아니면 사퇴하라. 이 국민들은 학살무기의 금지를 요구합니다. 이 국민들은 우리는 대 용량의 탄창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서있든지 아니면 조심하시오. 투표자들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대비드 호그는 수정헌법 2항을 지지하는 총기상점 주인들과 입법자들을 고소했다.

보다 많은 총기 판매를 계속하려 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을 살인하러하고 그리고 단지 다시 선거에 당선되길 원하는 메스꺼운 개*들을 . . .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얼굴 전체에 아이들의 피를 튀게할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단지 이런 달러지폐 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생은 아이들의 생명위에 총기연합(NRA)의 피묻은 돈의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을 고소했다. 이 국민들이 총기입법에 관해 폭넓은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입법자들이 수정헌법 2항을 지지하는 원칙에 입각한 이유를 지닐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런 십대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눈에는,수정헌법 지지자들이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악한 존재이다.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연설한다는 이런 십대들의 주장은 솔직히 말하면 18세기 프랑스 혁명가들이 그들의 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량 처형하기 직전에 언급했던 언어를 연상시킨다.

나의 젊은 시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을 기억하면, 이런 젊은이들에게 기꺼이 합격증을 주고싶다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어른들은 어떤가? 뉴욕 상원의원 추크 슈메르와 같은 좌익 정치인들은 그들이 젊은 층 유권자들이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삼페인 병을 터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투표자들이 모든 공화당원들은 총기애호 그룹의 수중에 있는 사악한 정치인이라고 믿도록 설득하는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3월 24일 집회에서 슈메리는 이렇게 말했다.

매번 이런 정치가들의 일부의 목에 미국총기연합(NRA)의 꽉 조여진 손잡이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잘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분이 있기 때문이다.

슈메르는 자랑스럽게 그는 브레디 법안과 학살무기 금지를 입안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나 총기 규제는 어떤 생명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는가? 우리가 이 장에서 조사할 때, 여러분은 그 대답이 “아니요” 임을 볼 것이다. CNN 본사에서 혹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혹은 전국공공라디오 방송에서 그들이 총기통제 연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스톤 더글라스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어떠했는가?

예를 들면, 카일 카츄브는 파크랜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살상의 생존자였다. CBS 방송의 ‘국민을 마주하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아주 실망시켰던 어제 행진에서 내가 본 것은 내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나 정말로 나를 걱정스럽게 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행진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똑 같이 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카슈브는 살상무기 금지는 대용량 잡지(신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대신에, 현재의 법안과 시행규칙을 집행하는 법 집행의 실패위에 있는 대량살상을 비난했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런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정부정책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더욱 더 정부를 신뢰하길 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학생들 모두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으나, 우리의 생명을 지배할 실질적인 공공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어른들이 폭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것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을까? 3월 24일 ‘학생 도보 시위’와 같은 행사들을 보증하는 학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젊은 열정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시위 대신에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살상무기를 금지하라?

보다 많은 총기규제 안건의 상층에는 살상무기 금지가 다시 도입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대비드 호그가 지적하듯이,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총기 소유자들과 선출된 의원들은 보다 많은 총기 판매를 계속하려 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을 살인하러하고 그리고 단지 다시 선거에 당선되길 원하는 메스꺼운 개*들로 불린다.

수정헌법 2조을 지지하는 입법가들은 책임감있게 총을 사용하는 그들의 다수 유권자들의 견해를 대변해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가들의 일부의 목에 미국총기연합(NRA)의 꽉 조여진 손잡이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에릭 스왈웰은 반자동 공격무기의 소유를 금지하고, 새 법안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무기를 재구입하며, 현재 자기의 무기를 계속 소유하여 새 법안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범죄적인 수준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 에릭카 토마스 또한 살상용 장총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그리고는 이런 장총들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 로부터 장악되는 것을 부정하며 비록 조지아주 어떤 법안자이지만, 그녀가 지지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조지아주 조사당국은 대 용량 잡지, 갑옷을 관통하는 총알 혹은 소이탄 50구경 총알 등 어떤 살상무기의 소유를 장악하여 회수해 갈 것이다. 그녀의 모호한 이런 표현은 전형적이며 또한 미국 사법부가 실시한 연구 자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페인스타인과 다른 총기통제 지지자들은 1994년 통과되어 2004년에 폐기된 연방 살상무기 금지법의 갱신을 지지하고 있다. 그 법은 10개 이상의 원형 탄창을 지닌 탄창 뿐만아니라 권총 손잡이와 같은 군사적인 특성을 지닌 반자동 장총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2004년 사법부 지원 한 연구에 의하면, 그 법안이 전체적인 총기범죄를 낮추지 못했으며 또한 사격이 보다 덜 치명적이 되게 했다는 어떤 증거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살인의 3%만이 장총으로 이뤄지며(AR-15와 같은 반자동 총기를 포함하여), 반면에 모든 총기 관련 범죄의 2/3는 권총으로 행해졌다. 총기범죄 중 십중 팔에서, 가해자는 합법적인 총기소유자가 아니었다. 그 법은 명백하게 범죄자들에게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총기통제 지지자들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불편한 진실중의 일부이다.